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600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15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|